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단 편집) == 가결 이후 == 탄핵소추결의안 가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가 도착하자마자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에 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건 권한대행 체제|맡게 되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908|총리실, '국민에게 죄송.흔들림 없이 국정수행']] 탄핵소추결의안에 반대하였던 열린우리당은 모든 의원들을 총동원하여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야당들의 기습적인 처리를 막지 못하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만행에 분노와 비분강개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당연한 결과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906|탄핵 가결, 한나라 반응]] 그러나 '''[[응 아니야|정작 민심은 야당 연합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당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587104|기사]]에서 보듯 KB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를 차지했지만 연합뉴스 여론조사 기준 탄핵 반대 의견은 78.2%였고 찬성은 21.5%에 불과했다. '''즉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사과하고 넘어가든지 비난받는 정도로 끝날 문제일 뿐 탄핵까지 가는 건 지나치다는 게 다수 국민의 의사였다.''' 항목의 시점과 달리 기사가 가결 이전이기는 하지만 '''탄핵안 발의 직후'''시점과 걸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다. 당시 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 수준으로 비판해 왔고 이 와중에 당연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할 것임은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그동안은 "진짜 탄핵 소추안을 올리겠어?" 내지는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더라도 설마 가결 하겠어?" 정도의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몰라도 자민련은 막바지까지 중립을 지켰던 것. 즉,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극적인 화해 양상으로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강 대 강으로 승부수를 던진 결과가 탄핵 사태였다. 그리고 그 결과... 민심은 야당의 기대와 달리 __'''"[[국민|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감히 [[국회의원|너희들]]이 뭔데 맘대로 끌어내리냐?"'''__는 야당 연합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2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았던 [[대경권|TK]]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셌는데'''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은 [[직접 선거|국민이 뽑았지]], [[간접 선거|국회의원이 뽑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해야지? 무작정 멋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가 하면 한 주부는 "지역 경제가 그렇잖아도 힘든데, 정국이 시끄러워져서 걱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정책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정국을 뒤흔들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는 더더욱 싫다는 게''' 지역 민심이었다. TK마저도 이 정도였으니 다른 지역이야 오죽했을까?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1960305_19594.html|관련 기사]] 탄핵안이 가결된 후 주가까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692090|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알리는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919|주가 급락, 850선 붕괴]]) 금융권에도 여파가 있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589748|금융계가 탄핵 가결로 우려를 표했을 정도]]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24&seq=1212&types=3&category=&searchtype=&searchstr=|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불안과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할 정도였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비난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전국적인 투표로 뽑은 대통령과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간의 민심의 선택은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답정너|국회의원이 민심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선 대표자들이 개별 국민의 뜻(소위 민심) 하나하나에 얽매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자유위임주의) 저러한 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일 뿐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대표자는 추후의 선거 등을 통해 심판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두 번째는 '''[[내로남불|온갖 비리나 철새 정치 등 그 막장성을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내세워 탄핵을 했으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기치하에 [[민중가요]] [[헌법 제1조(민중가요)|헌법 제1조]]를 부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 사실 대한민국 촛불집회의 효시는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직후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위 문화의 주류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를 갖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탄핵 반대 시위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아래는 2004년 3월 20일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이다. [[파일:external/dimg.donga.com/6916098.1.jpg]] 보수 지지층의 특징은 국가와 [[법적 안정성|현 체제 및 정권의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경항]]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보수층만이 아니라 중립층에도 팽배해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초유의 정국에서는 기존 한나라당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었음에도 뜬금없이 탄핵소추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의 시민 여론은 탄핵으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행위를 마치 과거 군부의 [[쿠데타]]와 동일시하면서 바라봤다.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 결의의 [[역풍]]은 실로 엄청났고 때마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다수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 야당 연합은 그야말로 역풍을 맞고 궁지에 몰렸다. 한나라당은 회초리 맞는 CF를 내보내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을 내세웠다. 즉,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면 열린우리당이 독재 여당이 될 수 있으니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열린우리당은 과반은 따 놓은 당상이었고 180석에서 헌법을 바꿀 수도 있는 200석 확보도 꿈은 아닐 만큼 상황이 좋았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사과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그것도 TK에서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10% 이상의 차이로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노년층마저도 열린우리당 지지를 외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 등지에서도 박태영 당시 전남지사 등의 집단탈당이 이어지면서 세력이 크게 흔들렸으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04 총선시민연대" 라는 단체와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주로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79415|낙선 운동을 펼쳤고]] 이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김기식]]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다. 비록 선거 3주 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저지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052949|"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발언이 노인들을 폄하한 것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맞아 열린우리당의 잘 나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지만[* 총선 결과 한나라당의 텃밭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055030|영남권에서 선전하던 후보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대부분 낙선했다.]] 이때 부산 서구에 출마했던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선발대로 나간 선거운동원들이 민심이 난리가 나 말도 못 붙이게 생겼다고 다급하게 전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에 연설을 시작했는데 날아오는 배추와 욕설, 물세례까지 받고는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개별적으로 명함을 돌리고 있으니 "난 60대야!"라면서 면전에서 명함을 찢어 버리는 사람, "아비도 모르는 XX새끼!"라면서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자기 부모를 화나게 했다며 지지할 수 없다고 외면했다. 결국 시장 바닥에 아내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빌어야 했으며 낙선하고 이후 정계를 은퇴했다.(출처: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 국민들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 총 299석 중 152석을 확보했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했다. 만약 정동영 의장의 발언 문제가 없었다면 다른 당과의 연계를 통해 개헌선인 2/3을 노릴 수 있을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규모가 있는 정당 수준으로 죽었을 거라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당시에는 155석에서 180석. 최대는 200석까지도 전망하고 있었고 한나라당은 50석에서 120석으로 예상되었다.[[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400000/2004/04/003400000200404152108001.html|#]][[http://weekly1.chosun.com/wdata/html/news/200404/20040414000025.html|##]]]을 거두게 하면서 탄핵을 주도한 야당 세력을 사실상 심판해 버렸고 탄핵 주동자들로 지목되었던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김종필 자민련 총재[*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는 등의 수를 섰으나 낙선했다.], 등이 줄줄이 참패하면서 사실상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추미애]] 의원도 당시 낙선했다. 그나마 [[한나라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 지역 등에서 겨우 승리를 거둬 체면을 세울 수 있었고 후에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가 전 대표였던 최병렬의 후임으로 당 대표를 맡으면서 수습에 나설 수 있었다. 이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진정한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평상시의 두 배 정도인 무려 20%-40%(구미시 을)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또 다른 텃밭인 울주군을 빼앗았다. [[자유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무시하고 당의 구심점이었던 9선 국회의원 김종필 총재를 비례대표 1번으로 세우는 발악(?)까지 했지만 지지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비례대표 전원 낙선,''' 김종필 총재조차 당선시키지 못하는 굴욕의 치명타를 입었는데 득표율이 '''2.8%'''였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었다면 1석=3% [[봉쇄조항]]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김종필만은 당선될 수도 있었겠지만 4석밖에 못 건졌다. 여담으로 이때 자민련이 1석을 잃은 대신 민주노동당에 추가의석 1석이 더해졌는데 이때 당선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다. 기막힌 역사의 세대 교체인 셈. [[새천년민주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탄핵을 저지른 그들에게 크게 실망하여 오히려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목포, 무안 등지에서 그나마 지지세를 확보하였지만 텃밭이었던 호남 지역에서까지 열린우리당에 크게 밀리면서 원내 제2당의 자리를 내줬음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에게까지 밀려서 고작 '''9석'''을 획득해 원내 제4당으로 전락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나마 살아 돌아온 중진은 [[한화갑]]과 DJ의 장자인 [[김홍일(1948)|김홍일]] 정도였다. 반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지 않았던 민주노동당은 [[어부지리|지역구 2석 포함 총 10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제3당으로 약진했다.]] 오히려 이쪽은 일부 계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친 노무현 세력과 유사한 입장도 있었다.[* 사실 무엇보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이었기 때문에 탄핵정국에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탄핵 사태의 책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웠다.] 새천년민주당이 입은 타격은 소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자민련에 못지 않은 것이었는데 탄핵 전 지지율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지지율로 [[천하삼분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정도였으나 탄핵 역풍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식물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